중국 체류 한국 국민 대상 불심검문 및 VPN 사용 주의

중국 여행 중 데이터 로밍을 사용하더라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검열 정책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을 사용해 이 문제를 우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VPN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나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한 접속은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안정적인 연락 수단이 필요할 때는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베트 여행 동안 현지와 원활한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위챗(WeChat) 을 설치하고 친구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 앱으로, 검열 없이 안전하게 메시지나 사진 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가 정보원에서 2024 – 06 -27 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단기 출장,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 국민들에게 불심검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제정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과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와 소지품, 전자기기에 대한 검사와 현장에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채팅 기록, 이메일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구류나 벌금 등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VPN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른바 ‘그레이트 파이어월’로 알려진 인터넷 검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해외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무단으로 VPN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법적 강화 조치에 따라 무허가 VPN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구금 등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공지를 통해 중국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피하고,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관에 즉시 연락해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